정부가 청년들의 원활한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취업 초기 적성이나 직무가 맞지 않아 이직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은 기존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은 관계 부처 간 예산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노사 협의를 진행한 뒤 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 이후 전산 시스템 구축과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의 첫 직장 미스매치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